권리분석

 

권리분석

2가지 중점 확인하면 되는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이다.

등기부등본 보는 이유 :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임차인 권리 분석 : 낙찰자가 물어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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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은 소멸이 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권리들을 파악하는 기준이 됨

ㅇ말소기준이 되는 권리 : 근저당,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자

ㅇ가장 빠른 날이 말소기준이 됨

ㅇ말소기준을 기준으로 앞의 날짜들은 인수, 뒤의 날짜들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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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낙찰 받게 될 경우 책임져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단계

ㅇ등기부등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가 필요

ㅇ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비치한 문서이기 때문에 중요

매각물건명세서 아래에 있는 표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하면 됨

비고란에 매수신청 보증금 20% 라고 적혀있다면 원래 일반적인 보증금은 10%이지만 이 집은 보증금을 20%들고 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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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매 사이트는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가져와 공개함

가져온 이후에 내용이 바뀔수도 있어서 일찰하기 일주일 전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다시 확인

ㅇ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

ㅇ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클릭하고 법원, 사건번호 기입하면 매각물건명세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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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 제이든(채병도) 출판 탈잉 저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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