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낙찰금에서 받을지 낙찰자에게 받을지 알 수 있는 방법

 

 임차인이 보증금을 낙찰금에서 받을지 낙찰자에게 받을지 알 수 있는 방법

임차인의 배당 신청 여부로 볼 수 있음

예시 ) 임차인 이름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다고 적혀 있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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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당신청했는지 보면 되는데 임차인 이름 위에 배당종기일이 적혀 있음

배당신청 보기 위해 임차인 이름 아래에 있는 배당 날짜 확인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신청 했으면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받겠다고 이야기 한 것과 같음

만약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신청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에게 받겠다고 이야기 한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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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신청 했을 때, 낙찰금에서 모든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 있음

→ 배당순서에 따라 결정됨

→ 배당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겠다고 한 것

이런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하게 되어 책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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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서

1.법원은 낙찰금을 임차인과 채권자에게 나줘줌

2.낙찰금을 임차인, 채권자에게 나눠줄 때 순서 정해야 함

3.배당순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채권자의 채권 설정일자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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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경매 정보지 임차인 이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채권자의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배당순서를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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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 제이든(채병도) 출판 탈잉 저자 202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