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에 상고할 것" / 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 2024.03.27 

27일 박상돈 천안시장 기자간담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인 나도 재판으로 가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적어도 내 명예는 지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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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2심 마쳤는데 물러나라고 하고, 그래서 물러난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오는 5월 열리는 K-컬처 박람회 등 시정 현안은 흔들림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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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24.03.26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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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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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시장마저… 박상돈 시장 2심 당선무효형에 천안 술렁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뒤집혀
전 천안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퇴진
상고심 결과 따라 10월 재보선 주목

 

박상돈(75) 충남 천안시장의 재판 결과가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앞서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까닭이다.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현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일부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75)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전=뉴시스]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 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3.26. 

공직 사회는 항소심 결과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천안시 소속 한 공직자는 “항소심도 무죄인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라 예측했다”며 “이변이 연출되면서 다들 놀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재보궐선거로 시장직에 앉은 박상돈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일부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본영 전 천안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듬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됐다.

천안시 서북구 주민 임모(30)씨는 “구본영 전 시장에 이어 박상돈 시장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이 나왔다”며 “형이 확정되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채로 천안시정이 운영될텐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현재의 상고심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예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시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실체적 진실은 재판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천안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https://naver.me/xrcvi9aY https://naver.me/52TUYoyO https://naver.me/xNm66Y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