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의 종부세 단계별 인상

 

종부세 단계별 인상

• 2019년 이후의 종부세 단계별 인상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는 다주택자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한 것
•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투기자도, 집값도 모두 잡지 못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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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가 많이 오르면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
• 반면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인상으로 보유비용이 증가해 임대소득이 줄고,
•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
• 또 종부세를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세물량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상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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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다주택자 주거비용이 늘어나게 됨
• 유통매물 감소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상승장에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단기간에 늘어나면 보유세 부담액은 세입자의 전셋값에 전가되어 매매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움
• 종부세 인상은 재고아파트 유통물량은 물론 신규아파트 공급을 감소시킬 것
• 노후아파트가 급증하고 주거 수준이 떨어질 것
• 즉 보유세 강화가 서민의 주거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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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합부동산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 저자 오윤섭 출판 원앤원북스 발매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