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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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g7004 2024. 4. 15. 00:26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1.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2.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3.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등

채무자와 유치권자를 찾아가 공사 계약상에 유치권에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채권자를 찾아가 유치권 배제를 신청한 법리와 증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음
만약 직접 조사했음에도 그 물건의 유치권이 성립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물건은 하자 있는 물건이므로 패스하면 됨
하지만 판단하기에 이 물건의 하자에는 허점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지금이 최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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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의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그 은행을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해보는 것
만약 그 은행에서도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대출이 안 나와요라고 말한다면 이건 유치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므로 깨끗하게 포기하면 됨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음
은행이 판단하기에 해당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확실하다는 것이기 때문

출처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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