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 1조원대 LNG터미널…2027년 말 준공·운영 목표
지역활성화 펀드 3호사업 선정…'투자활성화 장관회의' 정례 개최
개회사 하는 최상목 부총리
전남 여수 묘도에 총사업비 1조원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오는 2027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천억원씩 출자해 3천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3호 프로젝트는 수입한 LNG를 부두 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해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상태로 전환해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12월 준공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조4천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정부는 앞으로 연간 300만t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만3천명의 고용 유발, 2조8천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바탕으로 총 15조5천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한다. 에너지 클러스터, 그린에너지 사업,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3호 프로젝트 선정 의의로 ▲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 ▲ 에너지 테마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지난 3월에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1천133억원),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1천239억원)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8개월 조기 준공…지자체 출자기간 1년→4개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지정
2042년까지 1.3만 고용·2.2조 생산유발 효과
관계장관회의 정례화…투자대책 순차 발표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인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소요기간을 3분의 1로 대폭 단축한다.
출자기간 단축으로 준공도 8개월가량 빨라지고 오는 2027년 12월까지 1만3000명의 고용 효과와 2조2000억원의 생산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번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로 지정된 묘도 LNG 터미널은 연간 300만t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이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을 구축하고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해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배관을 통해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총사업비 1조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1만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여수 묘도(猫島)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계획(안) 조감도. (사진=한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자 소요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 경영 모니터링 등 목적으로 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의 8% 이상을 출자한다.
일례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인 프로젝트가 있고 이중 자본금이 100억원이라면, 지자체에서 8억원 이상을 출자한다는 의미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모펀트 투자 결정단계에서 이미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 만큼 지방의회에서 예산편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수요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7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과와 관련해 "1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충북 단양은 인구 감소지역이며 3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전남 여수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과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전용 대출 특례보증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월 초부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한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확대투자 익스프레스'를 킥오프해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과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공공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투자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을 유입한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투자 대책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발표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1170800002?input=1195m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1_0002885079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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