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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 2천 명 증원에 "'SKY' 의대 동시 합격권 78%" / 의대생 230명 휴학 신청…누적 '45.7%'

bling7004 2024. 3. 21. 13:31

총리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부가 20일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고, 의사 인구의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했다.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며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 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 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 진료 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 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 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 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 과제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고령 인구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 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팬더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천 명 증원에 "'SKY' 이공계 합격생 중 의대 동시 합격권 78%" 

 

정부에서 발표한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은 당장 올해 입시 판도부터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의대 열풍'이 더 심해져 의대 진학을 위해 'N수'에 나서는 이공계 재학생, 직장인 등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2천 명 증원 규모가 4대 과학기술원 입학 정원을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에 따라 의대 진학을 위해 입시에 다시 도전하는 대학 재학생, 직장인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입시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평생 자격증'인 의대 진학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지니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은 직장인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지난 18일 서초 의약학 전문관에 의대 전문 직장인 대상 야간특별반인 '수능 ALL in 반'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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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휴학한 지방권 의대생들의 재수가 속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날 2025학년도 전국 의대 학생 정원을 2천 명 배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서울은 0명, 경인권은 361명(총 증원분 18%), 비수도권 1천639명(82%)입니다.

서울의 경우 증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입시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반수' 등 도전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권 의대생들이 수도권인 경인권 의대 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근 지방 의대에서 휴학하고 또 다른 상위권 의대로 반수를 해야겠다는 문의가 꽤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을 포함해 의대 진학 '반수' 열풍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인권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이 없어 비수도권에 비해 지원 조건의 문턱이 낮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의대 도전이 늘어나면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를 비롯해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그리고 주요 대학의 합격선 변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입시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의대가 2천 명 증원되면 고3을 포함해 재학생들의 동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쏠림으로 일반 학과를 포함해 주요 대학의 대부분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학원에 붙은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의대 합격선은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적용할 경우 일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 대표는 "지방권 의대 수능 수학 1등급만으로 지역인재전형 인원을 채우기 힘들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권의 상당한 점수 격차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충북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간담회장 밖에서 의대정원 증원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의대 교수진들

 

2023학년도 입시에서 비수도권의 고3 학생 수학 1등급 수는 3천346명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전체 의대 정원은 기존의 2천23명에서 3천662명이 됐습니다.

수학 1등급을 받은 전체 고3 학생 수로도 비수도권 의대 총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내 의대의 경우 증원이 아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선이 변하지 않고, 경인권 의대는 지원이 급증해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일반학과의 합격선이 내려가면 일부 수험생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천 명이 증원되면 의대 총 입학정원은 5천58명이 됩니다.

이는 20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 모집인원 총합인 5천443명(서울대 1천844명, 연세대 1천518명, 고려대 2천81명)의 93%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새로 늘어난 의대 정원 2천 명은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1천844명)를 넘어서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신입생 규모(1천700여 명)도 넘습니다.

이에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평생 자격증'인 의대를 향해 반수에 도전하는 현상이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의대 블랙홀'로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릴 경우 이공계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 또한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이미 이공계열 반수생과 수험생들 사이에서 반향이 컸는데, 숫자가 확정된 이상 '열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임 대표는 "이른바 '메디컬 고시'가 일반화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이 2천 명씩 5년 늘어나는 것은 '나도 한 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스쿨 인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듯 의사 정원이 늘어났더라도 의사의 '직업적 프리미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당장 올해 입시부터 현재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합격생의 2배 이상이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기 소장은 "최상위권 공대 재학생은 의대를 가려다가 '한 끗 차이'로 못 간 경우가 많은데, 목표를 다시 의대 진학으로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 기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합격생 중 의대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45.4%로 추정되는데, 커트라인 하락에 따라 전체의 78.5%까지도 의대 합격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업계는 의대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방권 학생은 지방권 의대 '수시'에 집중하고 수도권 학생은 지방권 의대 '정시'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공계 대학 교수들은 '속도 조절'과 '이공계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반도체학과 교수는 "지금도 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메디컬'로 빠지고 있다"며 "그동안 의사들이 쌓아온 장벽이나 시스템이 너무 공고해서 뭔가 '충격'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 공급을 늘려 의사와 다른 직역의 수입 격차가 너무 큰 '의사 프리미엄'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학과를 많이 만들고 인원도 늘렸지만,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가 보장되는 경우는 소수 계약학과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둔 (의대)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최상위권 인재들의 이공계 진학 희망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원 배분 결과 발표에 의대생 230명 휴학 신청…누적 '45.7%'

 누적 휴학 신청 8590건…수업 거부 8곳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작업을 마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휴학 신청이 230건 늘어 누적 8590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5개교 23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 당일에만 휴학 신청이 230건 늘면서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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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휴학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전체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8590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약 45.5% 수준이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동맹휴학을 사유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20일 오후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2024.3.20/뉴스1
출처
https://naver.me/FhN7hCGU
https://naver.me/FfAXy7jd

https://naver.me/5ew5Pb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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