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오전 10시 10분과 11시 각각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혐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인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신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신 씨 측을 대리하는 강병국 변호사는 "판권 얘기는 언론재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 책의 판권을 40억원에 사기로 했었다"며

 

"그러면 신 위원장이 4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60억원은 김 씨 또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출자하든가 하자는 얘기가 오갔을 때 나왔는데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당시에는 (녹음이) 혼맥 연구 일환이라 전혀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2022년 2월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우형 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이 '왜 이 토론회에서 묻느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김 씨가 신 위원장에게 들려준 얘기와 배치되는 얘기여서 그걸 듣고 공개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값 명목인 것처럼 1억 650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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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는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뒤 이를 압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날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김 씨가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신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수사 착수 9개월만…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 주고받은 혐의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값 명목인 것처럼 1억6천50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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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이며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김 씨가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신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21n00455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621072437551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