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는데"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깜짝 발언 [일문일답]

"BTS도 군대 갔는데"…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깜짝 발언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방탄소년단(BTS) 뷔가 특수임무대(SDT) 대테러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페이스북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꾸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체육·예술요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기식 병무청장. 연합뉴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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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방탄소년단 #병무청 #병역특례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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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기식 병무청장
"BTS 軍복무, 공정 병역에 굉장히 긍정적"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이기식(67) 병무청장은 2일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BTS 멤버들이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 예술·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가.
 
▲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 편성을 준비 중이며, 예술·체육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
 
--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시점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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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구감소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국방혁신 4.0을 수립해 군의 과학화, 무인화, 군 구조의 효율화, 비전투 분야의 인력 아웃소싱 등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군의 과학화 추진 등에서 요구되는 우수자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해 적재적소에 충원함으로써 이들이 국방혁신 4.0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의 과학화·무인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병제로의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데, 관련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입영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 예산 6억9천만원과 인력 10명 또한 확보했다.
 
검사항목(마약류 6종) 선정, 검사 시약 구매, 마약류 검사 결과 공유체계 개선 등 마약류 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현역 입대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 현역 판정의 기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병역 자원이 많았던 시기에 높아졌던 기준을 그 이전의 수준으로 일부 조정한 것이다.
 
올해 초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은 국방부와 의무사령부, 각 군과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편평족, 난시 등에 대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군에서의 부대지휘 및 관리부담을 야기하는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을 사전에 차단해 군 지휘관들에게는 지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군에서의 사건·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병역 의무 이행자를 예우하기 위한 병무청의 계획은.
 
▲ 병역 의무자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병역 이행이 사회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우리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진로와 병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지원과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운영해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고 복무 경력이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병역을 이행한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우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선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나라사랑기업(가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사랑기업(가게)사업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에게 각종 할인과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 음식점, 카페, 여행사 등이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올해 중 참여 가게를 8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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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503n06428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57600504?input=1195m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