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종합)

물밑협상 끝 임금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노사 합의
전 노선 정상운행…서울시 "시민께 불편드려 죄송"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28일 노조의 총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해제하고 연장 운행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회의를 열어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그러나 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3시20분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

그동안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시급을 12.7%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었다.

시는 "임금 인상률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이고 명절수당은 명절 등 특수 시기 대중교통 연장 운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최종 타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파업으로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됐다.

특히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 파업이 이뤄지면서 서울은 물론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도 불편을 겪었다. 고교 3월 모의고사 시험일과 겹치는 바람에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상운행이 이뤄지면서 퇴근길에는 출근길과 같은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오전부터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속 대중교통 편의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 앞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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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처럼 못 해?"…서울 버스 파업, 짧게 끝났지만 뒷맛 씁쓸

 

지하철과 달리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근거 無
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 예산 600억원 투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11시간여 만에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파업 과정에서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안이 부족했던 점,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더 심해진 점 등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오후 3시 임금 인상률 4.48%에 명절 수당 65만원 신설로 노사가 합의에 도달했다. 명절 수당을 포함하면 임금 인상률은 5.6% 수준이다.

새벽까지 사측이 5.1% 인상, 노조가 6.1% 인상을 주장하며 맞섰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전 4시부터 파업이 시작됐다.

 

파업을 시작한 날이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당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됐고, 이에 버스 노사를 향한 여론도 악화됐다. 결국 노사는 11시간여 만에 합의를 했고 퇴근길에는 버스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 철회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28일 오후 서울 한 버스정류장으로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파업에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은 즉시 해제됐고, 대중교통은 정상 운행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된다. 2024.03.28

파업은 종료됐지만 이번 사태는 서울시 버스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

지하철의 경우 파업을 할 경우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강제적 조항이 있다. 또 기관사가 파업을 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버스의 경우 필수 인력이나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는 필수 인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버스 운전 면허를 가진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울러 이번 버스 파업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파업에 불참한 기사들의 운행을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기사들이 차고지 입구를 막거나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라는 교통 수단의 특성과 차고지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버스 파업이 재발할 경우에도 이번처럼 시민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버스도 지하철처럼 파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협상 타결 후 백브리핑에서 "버스도 비상 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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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진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속에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 폭이 커졌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8915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버스기사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서 서울시 돈이 수백억원 더 투입되게 됐다.

이번 임금 상승으로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더 투입해야 할 돈은 600억원 수준이다. 윤 실장은 "임금은 1%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 내지 120억 정도 추가 재정 부담금이 발생된다"며 "5.6% 인상이니까 약 600억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버스 요금이 또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사실 버스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300원 인상을 한 바가 있다"며 "그래서 아마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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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12년만에 총파업…약 98% 운행 중단

2024.03.28.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2년만의 총파업인데, 서울 시내버스 98%가 운행을 멈추면서 출근길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인상 협상 막판 조정절차 시한인 어제 자정. 마지막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병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오늘은 본 조정 과정은 종료됐음을 선언하겠습니다."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시급을 12.7%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2.5% 수준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최근 물가·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노조 요구가 과하단 주장입니다.

 

김정환 /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지금 서울의 임금이 지방 대도시나 인근 경기도와 비교해서도 서울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이후 임금 인상률 6.1%가 새로 제시됐으나 끝내 합의에 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갔고, 조정 시작 11시간 만인 새벽 2시20분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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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곤 /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공익위원님들이 6.1%를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못받아들인다 해서 결국 파업으로 가는 겁니다."

노조는 예고 대로 새벽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12년 전인 2012년에도 파업이 진행됐지만, 20분 만에 그친 부분 파업이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내버스는 총 61개사 7200여 대로 전체의 98%에 달해 시민들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naver.me/FWf5Cjvl https://naver.me/x10cQOm9 https://naver.me/5TiWBO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