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용산 언급 안했다"…공수처에 쏠린 눈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용산 언급 안했다"…공수처에 쏠린 눈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 진실 공방
'용산 대통령실 언급하며 외압' 의혹 제기된 김찬수
청문회서 "용산 언급한 적 없다…사실 무근" 주장
백해룡 "본인 영달 위해 동료 배신" 반박
수사 받는 세관, 경찰 방문 논란도
고광효 "청탁 아니고 압력 행사도 아니다" 주장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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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조직적 외압이 가해졌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김 행정관은 외압을 당했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등 대통령실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런 김 행정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결국 이번 의혹의 실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마약 밀반입 관련 세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백 경정 등 경찰 수사팀을 직접 찾아가 만난 점을 두고도 '청탁·외압성 만남'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혀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남 자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가 청문회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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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용산 분명히 언급" vs 김찬수 "내 말은 왜 안 믿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이 신문에 답하는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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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는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각각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으로 함께 일한 동료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진술을 확보한 직후 김 행정관은 서울청 수사 지휘부는 물론 9월 13일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에게 사건을 보고했고, 윤 전 청장은 크게 칭찬하며 수사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라고 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약 일주일 뒤인 9월 20일 밤 9시쯤, 김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실제로 언론 브리핑은 연기됐고,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수사팀의 수사도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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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행정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 행정관은 "황당하다.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백 경정은 '김 행정관이 지난해 9월 20일에 용산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하다"라고 반박했다.

공개된 지난해 10월 30일 두 사람의 녹취록을 보면 백 경정은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장님"이라 말했고, 이에 대해 김 행정관은 "음"이라며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 경정은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라고 말했고, 김 행정관은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죠"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녹취록과 관련해 "김 행정관은 (통화에서) 용산이란 단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행정관은 "(전에도 백 경정이) 개인적으로 와서 용산이라고 말해서 저는 이 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스러웠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되물은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김 행정관에게 '백 경정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행정관은 "백해룡 전 과장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백 경정에게 '김 행정관이 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백 경정은 "송구하지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동료를 배신한 것"이라고 답했고, 그러자 김 행정관은 "본인의 영달이요?"라며 깊은 한숨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본인(김찬수)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선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행한 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행정관은 "이분이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 제 말은 왜 안 믿어주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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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에 쏠린 눈… '채상병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  

 

공수처는 현재 백 경정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백 경정의 폭로로 수사 외압을 넘어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김 행정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적이 없고,

 

브리핑 연기 역시 수사 상황을 보고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진상규명은 공수처의 몫이 됐다.

공수처는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는데, 특히 이 사건 주임검사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이 맡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임검사로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했다.

 

법조계에선 채 상병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이 사실관계 구조나 법리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차 부장검사에게 맡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사건 모두 △수사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점 △수사 담당자가 폭로 당사자인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이종호)가 등장하는 점 등이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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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수사팀을 찾아갔는데…고광효는 "청탁 아니다" 주장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은 이날 청문회에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에게 공항이 수차례 뚫려 마약이 밀반입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월 27일 저희가 적발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 청장은 세관 직원들이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직접 찾아가 백 경정에게 언론 브리핑 관련 내용을 물은 것에 대해선 "사건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6일 아침 정기섭 전 여행자통관2국장이 자신을 찾아와 '고 청장 지시를 받고 왔고 언론 브리핑에서 저희 기관에 대해 언급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국장은 "당시 김재일 전 인천세관장과 통화하면서 '내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지시에 따른 방문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브리핑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게 됐다"고 방문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를 받는 기관이 수사팀을 찾아간 것인데,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전혀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관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고 청장의 답변에 '언론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청탁', '수사팀을 찾아 언론 브리핑까지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해당 면담에 대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찬수 총경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

 

 

 

김 총경 "외압 받았다면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겠나"
백해룡 "용산이 아니면 설명 안된다…金, 내 등에 칼 꽂아"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바라보고 있다.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이) 20일 "대통령실과 이번 일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김 행정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서해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야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행정관은 청와대(사회안전비서관실)와 대통령실(자치행정비서관실)에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인 감각이 좋고,

 

본인으로선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마약 수사인 만큼, 본인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면 대통령실과도 친분이 있고 그쪽 상황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행정관은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없고,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겠느냐"며

 

"오히려 영등포 형사 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20일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인해 당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연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다"고 말했다.

 

'야당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해당 브리핑을 연기시킨 것 아니냐'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는 "백 경정에게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백 경정은 세관 압수수색은 언론 브리핑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하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뻔히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이 출석한 백 경정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 총경으로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줬다"며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방해한 계기는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경은 전담팀을 배신하면 안 된다"면서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는데, 조직원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김 총경 지휘 하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세관 직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백 전 형사과장은 김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9865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821082520https://www.inews24.com/view/1754682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