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로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이달 중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이달 중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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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이광형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 개시 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김복형 고법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후보자 중 유일한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과 사무차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윤승은 관장은 제33회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이후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부터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지명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8월 하순 경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3명 압축

 

추천위,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
대법원장, 수일 내 대통령에 제청

 

다음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가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정원(59·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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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세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인천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일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헌재에서 선임부장연구관, 사무차장을 거쳐 올해 2월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사법정책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고 2022년부터 2년간 법원도서관장을 맡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장은 이날 추려진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수일 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4_0002850682#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14522011?OutUrl=naver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