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삭감 수용…기술 이전도 축소

방사청,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삭감 수용…기술 이전도 축소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개발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분담금 삭감과 기술 유출 시도는 별개 문제라면서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고,
 
제안대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전체 개발 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000억원을 냈고, 2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측의 책임 미이행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에 대해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체계 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과 의사 결정 지연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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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을 더 받겠다고 시간을 끄느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전력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보다 1조원을 덜 내기로 했지만, 실제 공백 비용은 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전체 개발비가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진의 노력으로 이뤄낸 비용 절감 혜택을 인도네시아가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측에서 재정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기술을 덜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가 KF-21의 핵심 기술을 이미 빼돌렸다면 이제 와서 이전받는 기술의 규모를 줄이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지난 1월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사건을 놓고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시스템적으로 e메일 등이 통제돼 (빠져나간 내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적발된 USB에는 무단 촬영한 설계도면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보고서 등 6600건의 자료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 맹주 국가로서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고민을 거듭하다 내린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KF-21 기술 유출' 인도네시아 먹튀 우려…방사청 "그럴 일 없다"

 

인니 분담금, 기존 1조6000억원서
1조 줄어든 6000억으로 조정될 듯
"6000억원 낸 인니가 1조6000억원
기술 가져갈 일 절대 없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측 분담금의 1조원 삭감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니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니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니는 지난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 완료 시점(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분담금 납입액이 약 4000억원에 그친 인니 측은 올해부터 10년간 매해 1000억원, 총 1조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말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체계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인니 측은 2026년 완납을 조건으로 분담금 1조원을 삭감해달라는 추가 안을 내놨고, 방사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인니 기술자들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분담금 조정을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기술이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밝혀지면 나중에 다시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봉합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게, 국익 차원에서 유리하게 다시 합의를 해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분담금 이슈는 길게는 6년 전, 짧게는 2년 전부터 협의해 왔던 사항이다.
 
그것을 올해 발생한 USB(기술유출) 건이랑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붙여서 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니 측의 먹튀 가능성에 대해선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인니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3000억원을 냈다고 하면 그 이상은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니와는 특별한 전략적 관계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방사청은 인니와의 KF-21 공동개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익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동개발 중단이 가장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개인 간의 거래도 회사와의 거래도 아니다.
 
국가 간 거래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당사자가 있고 함의하는 가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니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특별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동남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의장국(주요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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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니가 기존 합의에 따라 기술 이전을 토대로 KF-21 48대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니가 도입 계획을 포기할 경우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지 생산 시설이 있지만 한국 같은 수준이 안된다"며 "돈이 없어서 (장비 등을) 많이 못 가져오는 게 그들의 불만"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니의 KF-21 48대 도입 계획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된 부분"이라며 "현재도 (인니 측이)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분담금 이슈가 정리되면 수출 관련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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