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검찰청으로…"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라"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총선 압승’ 이재명·조국,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

2024.04.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참배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4·10 총선 지역구 당선인 등이 동행한다.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와 당선인들도 함께한다. 이 대표는 현충원에 헌화·분향하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다.

민주당은 이틀 전 치러진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175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도 비례대표 의석만으로 12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5일 국회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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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선되자 대검찰청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있다"며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명품백 수수 관련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봤다"며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며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란다. 예전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몇 번 열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24.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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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2024.04.11
 

3부 엄상필 주심배당…'법대 동기' 이흥구도 함께 재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 · 이흥구 · 오석준 ·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미소짓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2024.4.10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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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https://naver.me/5fPQOCtr https://naver.me/xiw4HGb5 https://naver.me/FENb53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