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무효표 6700표, 수원정 무효표 4696표,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왜 많을까

무효표 4696표 쏟아졌다...
‘성상납 발언’ 김준혁 지역구의 고심

2024.04.11
 

‘이대생 성상납’ ‘퇴계 이황 성관계’ 망언 등으로 논란을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4·10 총선에서 1.73%포인트(2377표)차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꺾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수원정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4696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표차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인근 수원 다른 선거구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으로 많다.
 
수원갑은 1468표, 수원을 1826표, 수원병 1573표, 수원무 1922표 등으로 모두 무효표 숫자가 수원정 지역의 3분의 1 내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투표시 정규 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어느 칸에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 2칸에 걸쳤거나 어디에 표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무효표로 센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수원정 지역만 무더기로 무효표가 나온 것은 투표장에 나온 야권 약지지층이 차마 김 후보에게 손이 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박빙의 결과인만큼 이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가 선거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던 논란에도 당선증을 받게 됐지만, ‘정권 심판론’이 지배한 총선 분위기 속에 ‘막말 인사는 거부한다’는 민심도 작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에 사후라도 김 당선인과 양문석 당선자(경기 안산단원갑) 등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징계 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당선자가 1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인근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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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세종갑
무효표 6700표 쏟아져

 

2024.04.11. 오후 10:11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되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진 세종갑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갑 선거구 전체 투표인수 12만 1921명 중 5.5%인 6700표가 무효표로 집계됐다.

세종을 선거구의 무효표는 총투표수(8만 9349명)의 1.2%인 1052표에 그쳤다.

세종갑의 무효표 비율은 세종을보다 4.3%포인트 높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의 무효표 비율 1.4%(총투표수 12만 5381명 중 1065표)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는 기호 1번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도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종민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6만5천599표(56.9%)를 획득해 4만9천622표(43.1%)를 얻는 데 그친 류제화 후보를 13.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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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왜 많을까

 

2024.04.11
 

4만4576표 무효처리 … 국회의원 투표比 4배 이상 ↑
정당수 38개로 `역대 최다' … 투표용지 제작도 한계
기표란 크기·간격 작고 당순서 헷갈려 유권자 실수

 
22대 총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국회의원 투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이후 신생 정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2대 총선의 국회의원 투표자수는 89만4467명으로 이중 1.26%인 1만1238표가 무효처리됐다.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전체 투표수 89만4695표중 4만4576표가 무효처리돼 4.98%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투표보다 비례정당투표의 무효 투표수와 비율이 무려 4배나 많았다.
 
이는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다. 당시 충북의 국회의원 투표의 무효투표수는 86만5885표중 1만1380표로 1.31% 수준이었다.

반면 비례정당 투표의 무효투표수는 86만5923표중 4.94%인 4만2815표로 국회의원 투표보다 역시 4배 가량 많았다.

선관위는 비례정당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많은 이유로 준연동형비례제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점을 꼽고 있다.

실제 비례정당수가 21개였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비례정당 무효투표수는 총투표수 73만7249표중 2만6260표로 3.56% 수준이었다.

하지만 21대 총선의 비례정당수는 35개로 늘었고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의 비례정당수는 3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비례정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표용지 제작'에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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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크기가 1.5㎝, 후보자 사이 간격이 1.0㎝로 제작된다.

반면 정당수가 많은 비례정당 투표용지는 국회의원 투표용지보다 기표란 크기와 간격을 좁게 제작할 수 밖에 없다.

38개 정당이 등록해 투표용지 길이만 51.7㎝로 역대 최장을 기록한 올 22대 총선의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그랬다.

비례정당 투표용지의 기표란 크기가 1.0㎝로 국회의원 투표용지보다 0.5㎝가 작았다. 게다가 기표란 간격도 국회의원 투표용지 간격의 5분의 1인 0.2㎝에 불과했다.

유권자들이 기표란 위아래에 겹쳐 기표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덩달아 무효투표 처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북도 선관위 박진호 주무관은 “국회의원 투표보다 비례정당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많은지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당수가 급증하면서 투표용지 제작의 한계로 인해 무표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비례정당수가 수십개에 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기표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문제다.

거대 양당의 당명과 비슷한 비례정당에다 당 배치 순서도 헷갈리다 보니 원하는 기표란을 찾기가 쉽질않다. 게다가 자칫 1곳이상 기표할 공산도 크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주민 박모씨(58·주부)는 “이번 선거에서 좋아하는 비례정당에 투표하려다 당명히 비슷하고 헷갈려 2군데에 기표를 하고 말았다”며 “잘못 기표한 것을 알고 수정하려 했으나 방법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후죽순격 창당 문제에 부딪혀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첨부용.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득표율 36.67%로 18석을 확보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은 24.25%로 12석이다. 개혁신당은 3.61%의 득표율로 2석을 얻게됐다. /그래픽=뉴시스

 
 

출처

https://naver.me/GJEfxWUG https://naver.me/FvFM3mlR https://naver.me/GJEJUK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