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檢, 갈비탕·연어 주며 끝없이 회유·압박”… 與 “국민 호도 청문회” / 박상용 빠진 탄핵청문회…탄핵 근거 없어 vs 국민 알 권리

이화영 “檢, 갈비탕·연어 주며 끝없이 회유·압박”… 與 “국민 호도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 ‘수감중 출석’
李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 맞추기”

 

▲ 이화영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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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갈비탕·연어·짜장면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저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맞췄고, 진술이 틀리면 다시 교정해 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지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대화한 것은 수십 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했다며 탄핵 조사 청문회의 대상으로 지정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비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진술 번복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살게 만들겠다는 압박 등으로 검찰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의 진술로 봐서 박 검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왜 이 대표의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하나”라며 “이번 청문회는 이 대표의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는 방탄 의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해 재판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에 방북비 대납을 요청한 것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번복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진술 번복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옥중 자필 노트를 공개했다.
 

박상용 빠진 탄핵청문회…"탄핵 근거 없어" vs "국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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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청문회 개최의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핵심 증인 대부분은 불출석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근거가 부족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조사 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주셨으면…"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여당은 또 박 검사가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박상용 검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의 지위에 있을 사람이 증인으로서 여기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지위에 맞지 않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100여 차례 소환했던 검사들은 출석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취해야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을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이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에서 진술을 맞추는 진술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됐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하지만 송석준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과 변호사 등 관련자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0/03/20241003006008?wlog_tag3=naver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09089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