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론 못낸 120분 토론… 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도
시행팀 “주가조작 방지·시장 투명화”
유예팀 “투심 위축·민심 이반 우려”
조세정의 vs 증시부양 놓고 ‘평행선’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우선 추진
내일 의총서 당론 결정은 어려울 듯
▲ 항의하는 개미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방청을 막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유예론’과 ‘시장 투명성을 위한 보완 후 시행론’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7000여명이 생중계로 지켜본 이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80분)을 훌쩍 넘겨 120분 넘게 진행됐다.
개최 전 개인투자자 단체(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반발해 토론회는 6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유예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시행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연희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후 세수는 늘었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으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시행팀은 금투세의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에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 발언은 논란으로 비화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토론회 후 유예·시행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니…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튀어나온 ‘인버스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갑론을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행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는 역투자 상품이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 하락에 베팅하라는 말처럼 들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자 사이에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냐”며 ‘인버스 망언’이란 비난이 터져 나온 건 당연하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 수익률은 주요국 증시 중 최악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 팔레스타인보다 부진한 상황이다.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떨어질 때는 폭락하는 양상이 우리 증시의 뉴노멀이다. 이런 한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앞둔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기 위해 도입됐다.
3년 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하면서 내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여파로 고액 개인계좌 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20조원가량 줄었다.
개미들 사이에선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분위기도 팽배하다.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 투자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큰손들이 증시를 떠나면 대체 누구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건가.
금투세를 둘러싸고 혼선을 거듭해온 민주당은 더 이상의 시장 교란을 멈추고 결단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세’라며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유예나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보완 후 시행’이든 ‘유예’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대외 여건에 취약한 증시가 체력을 키우려면 금투세 폐지와 같은 당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먹사니즘’을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기가 답이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9/25/20240925004003?wlog_tag3=naver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576081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