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재출마 나선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에 민주당도 손사래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출마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당은 사실상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불출마를 권고하고 나섰다.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달라"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친야 성향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으며 이번 재보궐이 촉발된 만큼, 범죄 이력이 있는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쟁 후보에게 2억 원을 주며 단일화를 제안한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의 '윤석열 정권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도 "교육수장이 나설 일은 아니"라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조희연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고 정치색 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도 교육감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교육 수장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전 교육감 불출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법도 만들었다.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9명의 야권 후보, 6명의 여권 후보가 출사표를 내는 등 여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 진영에서는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해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이 출마 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024 서울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순까지 단일 후보를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감 출마’ 곽노현, 자신 비판한 한동훈 고소…“교육감 선거에 관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경우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곽 후보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222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91001039910181003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