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초읽기…방송4법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31일)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할 전망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야당 반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한 송부 기한은 하루입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석인 부위원장까지 조만간 임명해 '방통위 2인 체제'를 갖출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속히 방통위를 정상화해 개혁 과제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필리버스터까지 벌인 여당의 반대 속 범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 4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여야 간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결의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임명 시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데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30n37702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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