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與 반발 퇴장…'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여당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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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상정→토론→단독처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닷새 넘게 반복돼 왔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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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통과한 4법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30n07735https://www.mbn.co.kr/news/politics/5045740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