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지"…집값 들썩, 똘똘한 한 채로 몰리나

"종부세 사실상 폐지"…집값 들썩, 똘똘한 한 채로 몰리나

 

이와 함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단 입장도 밝혔는데, 이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7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김해수/공인중개사(서울 아현동) : 4월에는 15개가 거래됐더라고요. 신혼부부들, 30대가 많이 왔어요. 30평대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 조만간에 뚫릴 것 같기도 해요.]

올초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을 이용해 내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집값을 자극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17일, KBS '일요진단') :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 문제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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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총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거나,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보유의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 결국은 구태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 가격이 낮춰지지 않고 상향되는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향후 집값 상승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상속세는 OECD 평균 맞춰 최고 30% 수준 인하→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

 

재정건전성 지적엔 "경제왜곡은 크고 세수효과 작은 종부세 등 타깃" 반박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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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7n35415https://www.yna.co.kr/view/AKR20240616015400001?input=1195m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