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고발에 13회 병무청 청탁 전화

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고발에 13회 병무청 청탁 전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서울지방병무청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병무청 간부 두 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실무진 반대에도 고발을 취하해줬고, 은 전 위원장 아들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해 현재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 비리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2021년 9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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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무청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은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은씨는 병무청이 국외 여행 허가 연장을 불허하자 이의 신청을 했다.
 
은 전 위원장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 달 동안, 당시 서울병무청 병력자원과장 A씨와 13차례 통화하면서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청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씨가 병역 이행을 위해 귀국한다면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한 차례 미국에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병무청장 B씨에게 올려 승인을 받았다. 은 전 위원장은 본지에 “감사원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은성수 文 정부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청탁' 논란

 

감사원, A 전 위원장, 아들 B의 병역기피 문제 해결 위해

병무청에 청탁한 것으로 밝혀져아들 B,

현재 미국에 머물며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9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B씨의 아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3일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 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했으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2021년 9월 11일까지 허가했다.
 
A씨는 이후 '미국 영주권 신청' 및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각각 9월 30일, 11월 18일에 다시 한 번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 후 11월 20일 까지 입국하도록 A씨에게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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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를 병역버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A씨는 기존 국외여행허가 기간 전인 7월 17일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8월 9일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미국 법상 영주권을 신청한 자는 미국 외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이유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12월 22일에 제기했다.
 
또한 B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병무청 과장 C씨에 13차례 전화해 이의신청 인용 및 고발 취하 등을 부탁했다.
 
C는 담당자 E, F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 지시 하였지만, 정당 사유임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C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후 국장 G의 검토를 누락한 채 D에게 직접 보고해 전자결재를 받아 2022년 1월 3일 인용처리했다.
 
B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 9일 B 전 위원장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으로 보도했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시절 금융위원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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