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 의사수 OECD 꼴찌…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증명" / 교수·의대생 "월 100만원 더 준다고 필수과 전공의 돌아올까"

대통령실 "한국 의사수 OECD 꼴찌…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증명"

 

2022년 기준 1천명당 2.6명…평균치 3.8명
"OECD평균 비교시 지금도 약 6만명 부족"
"의사 수 절대 부족, 국제 통계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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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6명으로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평균 3.8명에 못 미쳤다.

 

특히 2021년만 해도 멕시코가 2.5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최신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모두 2.6명으로 최하위에 위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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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6일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난 데 대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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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지금도 약 6만명의 의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6만명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의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4' 소책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3.8명에 미달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이스라엘(7.2명), 일본(7.3명), 캐나다(7.5명)보다 근소하게 많았지만 OECD 평균 14.3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배후진료를 맡을 전문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교수·의대생 "월 100만원 더 준다고 필수과 전공의 돌아올까"

 

필수과 전공의 수당지급 "실효성 없어…의정 논의는 뒷전"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 위한 연봉 1억 원 사태 전철 밟아
의대생 "수당지급·시간축소 보다 '수련의 질'에 초점 맞춰야"

 

의대교수들과 의대생은 정부가 발표한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돈이 없어서 수련을 못 받을 상황도 아닌데 월 100만원을 필수과 전공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수련환경이 나아지거나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며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을 내년부터는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8개 필수과 전공의에게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 수련을 강화하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이에 대해 A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금전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전공의 중에 돌아오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필수과를 선택한 교수들은 애초에 돈보다 자부심과 긍지, 보람으로 선택한 거다.

 

돈을 보고 과를 선택했다면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나 지도교수들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B 의과대학 교수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정책은 2010년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년도인 2009년, 당시 정부가 대폭적인 수가 인상정책을 폈고,

 

각 대학병원들도 1억원까지 인상된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전공의 지원율은 저조했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당근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알맹이 없는 텅 빈 씨앗과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속이 빈 씨앗은 심어도 자라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보여주기식 방안만을 내놓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이러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투입될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 

 

아울러, 수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단축이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수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B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공백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와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고, 시급하지 않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을 앞두고 있는 의대생도 정부가 필수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당 지급정책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휴학 의대생 K씨는 "수련을 받는다는 의미는 실력을 키우는 대신 어느 정도 금전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련을 포기하고 개원가 등으로 취직한다면 당장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련을 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크게 생각한 적이 없다.

 

또 주변 전공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수련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인턴이나 전공의 신분이 됐을 때 은행대출 등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병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큰 소비를 할 시간도 없다.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배들에게도 그렇게 들어왔다.

 

어쨌든 정부에서 말한 100만원을 받지 못해서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단순히 수련 시간 단축보다 수련의 질을 높여 더 많은 임상 경험을 전공의 기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자칫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로 수련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926n34132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31794&sch_cate=B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