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변수는 4개의 재판…이르면 10월 '1심 선고'

'이재명 2기' 변수는 4개의 재판…이르면 10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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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만 네 개인데 이르면 오는 10월에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선고 결과가 이 대표와 지도부의 운명을 좌우할 거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9월) :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기지사 시절 위증을 시킨 혐의로 받는 재판 모두 다음 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 대표 신분으로 매주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7일 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월 30일) :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대표 연임 이재명 “윤 대통령, 단독회담 화답 기대”

 

한동훈에겐 채 상병 특검법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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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40%의 지지로 다시 2년간 민주당을 이끌게 된 이재명 대표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열린 입장을 보여온 한 대표에겐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선 뒤 수락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윤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그가 지난 6월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후 여당 대표에 선출된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고 했다.

 

그는 한 대표 쪽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유능한 민생 정당’을 강조한 이 대표는 “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어디서나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송배전망, 즉 에너지고속도로를 전국에 깔자”고 제안했다.

 

“수출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며, 재생에너지산업 토대의 강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탈락자가 구제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부를 향해선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라며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https://news.nate.com/view/20240818n13731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4182.html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