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野 전대 마지막 토론회…당 지지율 흐름 두고는 金·李 해석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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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견해 차이를 노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르다. 저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지금 상황을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도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텐데, 일부(민주당 지지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민주당 당원의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필요"…김두관 "그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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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두관 후보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11시20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금투세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OX 질문에 'O' 팻말을 들었다.

이 후보는 "결론부터 말하면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부실,

 

잘못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답했다.

반면 'X' 팻말을 든 김 후보는 "(앞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는데 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14n0031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3_0002849085#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