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 임성근 1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軍,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 임성근 1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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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소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단독] '공수처 수사 대상'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발'

 

경찰서 무혐의 나왔지만 공수처 수사 중…신원식 "수사 대상은 명예전역 안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그를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 7일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심사위가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 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이 담긴 상자가 놓여져 있다. 2024.8.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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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난 5일 2만 2080명이 서명한 대국민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한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직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겠단 입장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07n38639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504415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