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때문에 자영업 혼수상태" 시민단체·정부 압박 통할까?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 혼수상태" 시민단체·정부 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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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독일 본사에 연간 4천억 원을 배당하면서도 단박에 수수료율을 44% 넘게 올려 원성을 사고 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배달앱의 횡포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민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주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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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너희의 가격을 다른 앱에 맞추라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진우 /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천 원을 팔면 3백 원을 플랫폼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배달앱 주요 3사가 참석한 협의체는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주문량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가 아닌 도입 초기처럼 정액제 전환과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율 2%에 18개 지자체에서 공익 배달앱 역할을 하는 땡겨요도 참가해 자극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전성호 /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대표 : 배달료 구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좀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배달앱 상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보 접근권과 가격 결정권의 제한과 플랫폼 과실에 의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입니다.]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3n40325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