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 의대교수 사직서 한달 지나도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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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대 증원 4월 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2차관이 브리핑을 맡았다.

 

의료개혁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입' 역할을 했던 박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 등장한 건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다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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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

 

 

정부가 현재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며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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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또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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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서 한달 지나도 '효력없다'
…정부 "수리 안 한다"

 

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4월 말 사실상 절차 종료…의료계 대화 촉구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 예정 필수의료 투자 방향 등 논의 예정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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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

 

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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