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종합)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종합)

 

법원 "혐의 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구속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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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왜 범죄자 빼돌리나" 아리셀 대표 밤새 기다린 유가족 오열

 
[현장] 박순관 대표, 유가족 피해 영장심사 출석... 중대재해법 첫 대표 구속 나올까

▲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가 지하를 통해 출석했다는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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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뭘 했다고 말도 못 하게 해요! 외국인이라고 이래? 우린 어디 가서 말하라고!"

"날 잡아가라, 엉엉."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박 대표가 고용노동부 차량에 탑승한 채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다리던 중국 동포(조선족) 유가족 20여 명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유가족들은 "참사 후 두 달이 넘도록 회사 대표 얼굴을 못 봤다"라며 "박 대표를 만나려 어젯밤까지 새우고 대기했는데, 법원은 왜 범죄자를 빼돌리나"라고 항의했다.

울분에 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 하나둘 모여 "박순관을 구속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십 명의 법원 경호 직원과 경찰이 유가족을 에워싸고 현수막과 마이크 장비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었다.
 
유가족들은 "차라리 우릴 죽여라", "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무섭게 하나"라며 몸으로 마이크 앰프와 현수막을 감싼 채 드러누웠다.
 
항의 행동을 하는 한 시간여 동안 경찰이 퇴거 명령 방송을 계속하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유가족에게 이러나"라며 가슴을 쳤다.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고 김재형씨의 고모 김신복씨는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건데 우리를 이렇게 찬밥 신세, 낙동강 오리알로 취급하나"라며 "유가족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다"라며 "무엇이 무서워 우리 애들 장례도 못 치르게 하나"라고 했다.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고, 이 중 17명이 중국 동포(조선족)였다.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로 아들 고 김용균씨를 잃은 김미숙씨도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
 
김씨는 "불법파견이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수사 결과를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회사였다"라며 "박 대표는 반드시 법정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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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영장 발부할까

▲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 파견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서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만약 이번에 수원지법에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앞서 수사 당국은 참사 두 달여 만인 지난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과 법원 경호의 퇴거 명령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29n0019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846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출처